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각 기관마다 따로 운영되던 행정심판 접수와 처리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은 물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한다. 특히 처분 기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심판기관을 안내하며,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이후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주요 절차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과거의 수많은 재결례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 유사 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다. 이번 통합 시스템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90개 기관이 참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을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는 단순한 전산화가 아닌 국민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