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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1월 수립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약류 범죄 단속,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예방 교육,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 연 2회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흥업소와 공항·항만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 세관이 협력하여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의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 확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제우편물의 마약류 포함 여부를 판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협력하여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인터폴 공조 작전도 추진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확대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과 재활기관을 확대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중독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예방 교육 및 국민 인식 개선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확대된다.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마약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합성마약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합성마약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합성마약 출현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불법 거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출처: 병무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