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사진 페이스북)}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법리적 검토와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각하, 인용,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은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간추려 인용한 것이다.

탄핵소추안, 헌재의 문턱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적 논리와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각하, 인용, 혹은 기각으로 나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하 가능성: '정파적 탄핵' 논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할 가능성은 절차적 문제에 기인한다. 신평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죄 혐의 등 중대한 결격사유를 안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탄핵소추 자체의 적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행위가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헌재가 이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탄핵 절차가 무효화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성급한 결정을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인용과 기각: '사실 인정'의 갈림길

만약 헌재가 본안 심판에 돌입한다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된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월 11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된 '연성계엄'이 폭력 진압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재의 판례에서 요구하는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폭력적 진압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사살 계획 등의 주장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헌재가 이를 '국헌문란' 행위로 판단하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는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실 인정의 문제"라며 "탄핵 심판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익과 정파의 교차로

이번 탄핵 사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을 보여준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대통령의 직무 지속 여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민주적 질서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치적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