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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항의 방문…“내란수괴 철회, 탄핵 정당성 훼손”
  • 배영남 기자
  • 등록 2025-01-07 0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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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헌재의 신속한 판단 촉구
  • 계엄요건 미비 및 내란죄 철회 문제 정면 비판
  •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헌정질서 위협 우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은 1월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내란수괴 철회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한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하며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당 중진 의원 및 법사위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불거진 내란죄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수괴 부분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탄핵 절차의 기본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 38번이나 등장하고, 첫 문장부터 내란죄를 명시하고 있다"며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문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정족수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발간한 자료에서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한두 시간 토론하면 결론이 날 사안"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계엄요건의 미비 문제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가 근본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계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의 내란수괴 철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위원회가 내란수괴 철회를 짬짜미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헌재는 이런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헌정질서와 공정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심리 일정을 주 2회 강행하는 등 공정성을 저버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 철회 문제를 비롯한 탄핵소추의 핵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항의 방문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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