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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복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치로 인상(6.42%)하고, 생계급여 월 지원액을 4인 가구 기준 11.8만 원 인상했다. 또한, 긴급보호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보호출산 신생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110만 개)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

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투자 계획(5년간 30조 원)이 발표되었다. 중증·응급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와 중증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3.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체계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신설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도 포함되었다.

4. 초고령사회 대응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의료 데이터 활용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