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자, 국민의힘과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로운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등으로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며 새로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목표를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는 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롭고, 계엄령만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웃음거리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 외교 전문가들 역시 이 법안이 북한에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은 과거부터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해온 심리전 수단으로,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외환 혐의로 몰아간 점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사과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또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북·중·러와의 관계 악화를 언급한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반국익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이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의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철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민주당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