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그래픽 디자인 삽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동맹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첨단 AI 기술이 지정된 무기금수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1026번 이상의 계산동작을 통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은 이번 수출 통제의 핵심 대상이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모델 또는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조치 중 하나로, 한국 등 18개 동맹국은 면제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AI 칩과 모델을 수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개발·생산하는 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지정한 22개 무기금수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엄격한 허가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기업들도 해당 국가와의 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내 AI 산업은 단기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안보 상담 창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AI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첨단 기술의 통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은 면제국가로 포함되어 당장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