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수출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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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월 13일, 국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첨단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AI 칩 수출통제 강화 미국은 기존의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핵심 동맹·파트너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었으며, 기존과 동일한 수출 조건이 유지된다. 그러나, 미국이 지정한 22개 무기금수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AI 모델 기술 수출통제 이번 개정안은 1026번 이상의 계산 동작을 통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된 모델이나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은 기술 수출 면제를 받는다.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제도 개정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면제국 내 기업과 기관이 VEU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국으로 포함되어 첨단 AI 칩과 모델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큰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내 기업이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미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