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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전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15 11:28:57
  • 수정 2025-01-15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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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 붕괴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 불법적 절차에 따른 출석, 유혈 사태 방지 위한 결정
  • 청년들의 민주주의 열정에 희망을 본다

♦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비판했다. 그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 출석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며 국민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곧 법치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발부와 법적 권한을 초과한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거짓 공문서와 무효인 영장을 근거로 강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불법 행태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조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또한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을 담았다. 향후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와 민주주의 체계가 어떻게 정비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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