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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4대 분야에 걸친 세부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1. 친환경차 성장 기반 강화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및 확대를 통해 시장 수요를 자극하고,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합니다. 올해 4,400기의 급속충전기가 추가 설치되며,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도입해 충전소 이용을 합리화합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와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곳에서 2027년까지 119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

정부는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내 마련하며, 전기차 핵심 부품과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해 4,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빌리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차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3. 이차전지 생태계 확장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책금융 규모를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와 광물 내재화 및 다변화를 추진하고, 핵심 광물 제조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합니다.

4.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협상과 ODA를 활용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핵심”이라며 “정부는 이들 산업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