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고 답하며 군사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사진=방송 갈무리)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질의에 군사적 보안과 전략적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지자 "저희들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군사 작전에서는 비밀 유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선택을 제한하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비유하며 "카드게임에서 자신의 카드를 상대에게 노출하는 순간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군사 작전에서 카드를 절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방 정책의 기본 전략"이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혼란과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를 두고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2022년 말 10여 대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으로 침투해 남남 갈등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북풍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2020년 경기도 연천에서 GOP 총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 포격을 하니 북한이 즉시 도발을 중단했다"며 "군사 보안 유지가 없다면 이런 작전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을 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줘야 하느냐"며 "적은 기만과 기습을 통해 자신들이 원할 때 도발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정보를 노출할 이유가 없다"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그는 합참의장의 책임에 대해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저는 작전 지휘권만 가지고 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휘권 회복에는 5~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보안의 중요성을 간곡히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국회 질의에서 군사적 전략과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군이 보안 태세를 지켜야 적의 심리적 압박과 혼란을 유발하고 효과적인 방어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군사 보안 유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4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북한의 원점 타격 지시와 관련된 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며,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자료=방송 갈무리)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민주당 이기헌 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북한 원점 타격 지시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장은 "북 원점 타격과 관련해 합참이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합참 내부 기록에도 해당 내용은 전혀 없다"며 주장의 근거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과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언급하며, "군사 작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는 것은 군의 작전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의 증언으로 북한 원점 타격 지시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리되었다. 군사 보안과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군의 사기와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부정확한 발언은 국가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