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향후 조치를 통해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미흡 확인… 서비스 중단 배경

딥시크 앱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이 지적한 제3사업자와의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우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딥시크 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권고를 수용해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향후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과 비교해 한 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법 내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기구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 신중한 사용 당부

이번 조치는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와 웹 기반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관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술 확산 속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강조

이번 ‘딥시크 앱’ 서비스 중단 조치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때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딥시크 서비스가 보호법을 준수한 개선 조치를 거쳐 재개될지 주목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AI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립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