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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운영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 신설 방안은 3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됐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기금을 통해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 및 기술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저리 대출과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대규모 공정설비 신설 지원도 포함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하고, 기금 운영 자금 일부는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첨단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