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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구매보조금으로 총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50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확장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 내 생활소음 감소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여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표준화 추진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2023년 국가표준(KS)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마다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충전시설에는 설치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확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기존에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인 배터리교환형 차량이 기존 방식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충전속도 및 배터리 정보 제공 차량 우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과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은 1~2시간 내 충전이 가능하며, 이러한 차량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충전량(SOC), 열화 정보(SOH) 및 온도를 차량 디스플레이나 앱을 통해 제공하는 차량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 예측 가능성 높이는 보조금 산정 방식 도입

보조금 산정 시 연비 및 등판계수 등의 변동값을 고정값으로 설정하여, 업계가 중장기적인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과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또한, 4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와 함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이륜차는 도심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며, “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