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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거 지원, 활용도 제고, 정비계획 실효성 확보 등의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재정 지원 방안, 직권 철거 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빈집의 정비 필요성 등이 논의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산하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도 함께 공유된다.

지자체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빈집의 용도 변경 및 복합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빈집 플랫폼’ 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 인센티브와 강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지자체·소유자 간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