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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 공항 인프라 개선,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레이더와 드론 도입,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 설치, 도서공항의 성능 개선이 포함되었다.

정비 분야에서는 항공사별 정비시간과 인력을 확대하고, 정비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조종사 피로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AR/VR 기반 비상훈련 확대 방안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 기준을 개선하고, 운항증명 재평가와 안전투자 실적에 따른 운수권 배분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확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안전 보고 제도 활성화, 전문 조직 개편 논의, 정책 제안 센터 설립 등 항공안전 거버넌스 개선과 국민 소통 강화도 추진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