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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비아파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계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오는 5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세입자는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권리 분석을 거친 주택에 한해 임대가 이루어져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 주택은 기존의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80%까지 1~2%대 저리로 지원되며, 신생아·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올해 공급물량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호로, 수도권에 2,721호, 비수도권에 2,279호가 공급된다.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를 시작으로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안전성을 검토한 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임대인은 공실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