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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공개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17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용, 일부 수용, 기개선, 지속 추진 등 관리 대상 과제로 분류된 건들이다. 이 중 68건은 4월 30일 1차로 공개되며, 나머지 106건은 관련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내로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이번 과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전반을 포괄하며, 의료기기 관련 과제가 79건(45.4%)으로 가장 많고, 제약 72건(41.4%), 화장품 및 기타 분야가 23건(13.2%)을 차지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약처가 61건을 맡았다.

이번 규제개혁은 ‘규제개혁마당’이라는 상시 창구를 통해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이를 정례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기동대를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52개 기업을 방문하고 9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