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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이제 ‘국선 행정사’가 도와준다…취약계층에 민원 서비스 지원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19 1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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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절차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앞으로는 보다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대행해주는 ‘국선 행정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발표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선 행정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서류 작성을 돕는다. 이들은 ‘대한행정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민원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국선 행정사와 연결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당일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이 직접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후 정책 확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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