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확보 지원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상표·디자인 제도 개선 논의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조기 권리확보와 제도 활용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화장품, 주방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에서 지식재산 담당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은 브랜드501, 리빙아이콘, 에치와이, 삼양식품, LG생활건강, 농심, 대상 등 총 7개사로 구성됐다.

행사는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해외출원 제도와 우선심사제도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기업별 건의사항 청취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 상표출원이 해외출원의 기반이 되므로, 국내 우선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됐다.

기업들은 현장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어려움, 상표 무단 선점 및 침해 사례, 글로벌 기준과 국내 제도 간의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해외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일정에는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 외에도 마드리드 종속성 제도 동향 설명, 기업 애로사항 청취, 마무리 발언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