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여객선 운영사 ㈜대저페리 간 갈등으로 중단될 뻔했던 포항-울릉 간 여객선 운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정상화됐다. 이번 조정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민의 이동권과 민간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 타협점을 마련한 사례로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운항결손금 정산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대저페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저페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건조하고 2023년 7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나 협약서 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여객선사는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운항 중단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조정 회의를 통해 울릉군, 여객선사, 경상북도, 해양수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1년 후 정산 방식에서 고정지원금 방식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 비용 기준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조정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유사 분쟁 예방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격오지 주민의 삶의 질과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공공-민간 간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