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년보좌역 및 자문단원 25명이 참석해 각 분과별로 의견을 나눴다.

1분과(보호ㆍ활용 분과)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내부 평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의 자체감사인 지정과 고위험 영역에 대한 감사 강화를 제안했다.

2분과(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3분과(소통ㆍ협력 분과)는 영세ㆍ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간편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확대가 요구됐다.

신세연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체감한 문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안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의견을 반영해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