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6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존과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마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9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은 보고서상 3개 평가 기준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550억 달러로 기준인 150억 달러를 상회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의 5.3%로 기준인 3%를 넘었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6%로, 기준치인 2% 이상 순매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로 인해 한국은 2024년 하반기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오는 2025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부터 평가 기준을 확대해 통화정책과 관련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간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재무당국 간 협의를 면밀히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