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 관여는 곤란하다”며 집단 불참 입장을 밝히며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민주당 정청레 위원장)가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는 단순한 정무적 검증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면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도권 내에서 관철하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 9명의 법관이 포함시킨 것은 정치권이 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해 국회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법사위의 요구를 일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은 청문회 불참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집단 항거로, 삼권분립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청문회 강행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처럼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도개혁이라는 외피로 포장해 사법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사법권 침해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도 각종 형사 재판에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활용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며 판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또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면서, 정작 자당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방탄 국회를 주도해온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과연 어떤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권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