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무기를 지원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병력을 파병한 사건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결탁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전쟁에 내몰고 있다는 점이 특히 지적되었다. 이는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러-북 군사 협력이 지속될 경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역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적 비난과 함께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와 국제사회의 협력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