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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와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3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특례를 적용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6건이 승인되어 224억 원의 투자 유치와 460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승인된 과제들이 교통 분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주거,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분야로 확장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함께 규제특례 적용, 지자체 매칭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접수, 규제 유무 확인, 우선순위 평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또한 실증 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연결해 실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서울스퀘어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가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스마트도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