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택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월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용산·3대문권역 등에서 나타난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재지정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의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약 37.7만 호 규모의 신축매입임대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약 11.4만 호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을 위한 미분양 매입확약도 2.5만 호에 대해 체결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0%까지 상향 적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의 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약 3만2천 호의 공급이 추진 중이다.

한편, 7월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자료 전수조사와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공조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