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민주당 ‘줄탄핵’ 비판… “정쟁 멈추고 민생 전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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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및 헌법재판소 압박을 “내란 선동”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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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진화된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국가 재난 수준"이라 규정하고,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민만 4,700명에 달하며,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4만 8,000ha”라며 “복구에는 3~4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재난대응 예비비는 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야 합의 처리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며,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회의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채워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내란 선동”이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정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 “헌재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부 겁박은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며,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헬기 확보, 인프라 개선, 인공강우 연구 등 총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태 위원과 최보윤 위원, 이양수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의 줄탄핵·총탄핵은 의회 쿠데타”, “광기 어린 내란 선동”, “의회 독재” 등으로 표현하며 강력 비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 편향 인사”라며, “그가 소속된 단체는 반헌법적 성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 재난 앞에서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강조하며, “정쟁보다 민생”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여야 모두에게 추경 협조와 헌재 독립성 존중을 촉구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