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법무부는 4월 2일부터 ‘광역형 비자’와 ‘탑티어 비자’ 등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새로운 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다.

광역형 비자,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광역형 비자’는 각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춘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제도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14개 광역지자체가 대상이며, 반도체, AI, 바이오, 관광 등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은 2026년까지 이어지며, 비자 충원율과 사회통합 참여율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첨단산업 인재 위한 ‘탑티어 비자’ 신설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탑티어 비자’도 도입됐다. 이 비자는 가족 포함 장기 거주(F-2) 자격이 주어지며, 3년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주요 산업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며 향후 로봇, 방산도 추가될 예정이다.

산업계 제안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도 병행

법무부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조선업, 자동차 부품 제조, IT 등 6개 분야에 대한 제안도 수용했다. 그 결과 용접공 경력요건 면제, 외국인 해기사 자격 신설, 베트남 소프트웨어 인력 경력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여,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