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법제처 제공}

서울 – 2023년 11월 7일, 법제처는 오는 11월 12일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맞춰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첫 국제 행사이다.

인공지능 법제화와 책임 있는 AI 활용 논의

이번 포럼에서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화 동향과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포럼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라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AI 법제의 방향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를 탐구할 예정이다.

국내외 AI 전문가 대거 참여

포럼의 개회식에서는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과 유럽의회 사무차장 앤더스 라스무슨이 축사를 맡으며,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유하 헤이킬라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EU, 미국, 영국 등 각국 AI 법제의 현황을 다루고, 스탠포드대학교와 앨런튜링연구소의 전문가들이 AI의 혁신적 적용과 신뢰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한국법제연구원이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KAIST, 한국해양대 등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AI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제적 대응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며 “미래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장 참석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출처: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