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선관위, 국회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선언...대국민 사과

[서울=이노바저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발표 이후,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및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 올해 2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일부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무총장과 차장을 면직 조치하고 4명의 고위직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 지방직 경력채용 전면 중단 ▲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 비다수인 경력채용제도 폐지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선관위는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 채용 등의 문제가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감사 분야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 다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 외부 출신 감사관 임용 ▲ 사무처로부터 감사기구 분리 ▲ 감사 전담 부서 신설 등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같은 조치로 선관위는 내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감찰 기능을 확대해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중앙선관위 제공(3. 4. 보도자료)}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의 논의에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앙선관위의 개혁 조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관위가 이번 개혁을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제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