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무조정실 제공}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3개 분야 중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규제정책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4년 11월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공식 보고서는 2025년 5월 공개될 예정이다.

OECD 규제정책평가 주요 결과

한국의 규제정책 개선 노력

1. 규제영향분석 강화

   • 규제 신설·강화 시 경제적·사회적 영향 검토를 심층적으로 수행해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 대상 확대.

2. 사후평가 체계 도입

   • 시행 중인 규제를 주기적으로 검토(3~5년)하여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
   • 부작용이 발생한 규제는 신속히 수정.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혁신기업에 테스트 기회 제공.

4. 투명성 확보

   • 규제정보포털 및 입법지원센터에서 모든 규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 확대.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도 포털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

국제적 의미와 향후 계획

한국의 규제정책이 OECD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규제혁신이 민간 창의성과 혁신을 뒷받침하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며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앞으로도 개도국과 규제혁신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한국 규제정책이 세계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