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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약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했다.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와 젊은 층의 마약 이용 확산으로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마약 범죄 척결 위한 다각적 접근 정부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관련된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강화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공조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위장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가상 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중독자 재활 지원 확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 방안을 통해, 중독 초기 단계부터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합 지원 센터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방 교육 및 취약 대상 보호 강화 마약 근절을 위한 대국민 예방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한층 더 엄격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