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는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잠수정 및 발전기 실증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실증사업이 포함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추진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 과제가 눈길을 끈다. 이 과제는 차량이 주차장 내 충전 구역으로 자율 이동해 무선으로 충전되고, 충전 완료 후 자동으로 유휴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무선충전은 현행 법상 불허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제한된 환경 내에서 실증이 가능해졌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의 실증을 진행한다. 이는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군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재난지역과 군 야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이 외에도 캠핑카 공유 플랫폼,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공유미용실 등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도 포함됐다. 이동형 반려동물 장례차량 서비스는 고정식 시설이 아닌 이동식 화장 서비스로, 장례문화 다양성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과 규제 개선이 병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