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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고용노동 분야에서 노사 법치 확립, 임금 체불 방지, 노동약자 보호,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정, 중대재해 감소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이다.
구분 | 성과 | 추진 계획 |
|---|---|---|
| 노사법치 확립 | - 현장 불법관행(채용 비위, 공사 방해 등) 개선 - 노조 회계공시 도입 및 90.9% 공시율 달성 | - 현장 불법 행위 근절 강화 - 노사 분규 시 법치 기반 해결 지속 |
| 임금체불 방지 | - 체불금액 77.9% 청산 -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 -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 퇴직금 미지급 방지 |
| 노동약자 보호 | - 근로자 이음센터 6곳 설치 - ‘노동약자 원탁회의’ 7차례 개최 | - ‘노동약자 지원법’ 신속 제정 지원 -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로 확대 |
| 육아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 대체인력 지원금 상향(80만 원 → 120만 원) - 법 시행으로 연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 혜택 예상 |
| 고용 안정화 | - 고용률 69.9% (역대 최고) - 청년 고용률 72.3% (역대 2위) | -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취업 연장 법안 발의 - 취약계층 고용센터 연계 지원 강화 |
| 중대재해 감소 |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소 - 산업재해 사망률 감소 | - 위험성 평가 기준 강화 및 사후 점검 실시 - 온열질환 예방 관련 규정 2025년 시행 예정 |
| 사회적 대화 복원 | - 노사정 합의로 사회적 대화 정상화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 | - 청년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원회 운영 - 상생 고용 환경 조성 위한 협력 지속 |
주요 내용 요약
- 노사법치: 노동 현장에서 불법 채용 및 부당한 금품 수수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자리 잡았다.
- 임금체불: 임금 체불을 신속히 대응하여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으며, 반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 노동약자 보호: 전국 6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통해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획 중이다.
- 육아지원: 임신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를 대폭 확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 고용 안정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확대하여 구인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 중대재해 감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사후 점검을 통해 사고율 감소가 확인되었다.
- 사회적 대화 복원: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장 법치 확립, 노동약자 보호 강화, 육아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