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통령실 제공}

서울, 11월 12일-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노동개혁’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 약자 보호, 공정한 노동 환경 구축 등에서 여러 성과가 있었다.

노동개혁 주요 성과

1. 노사법치 강화: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과 강요 행위 등을 엄격히 처벌하는 한편, ‘조합원 자녀 채용 가점’ 관행을 철폐하여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정부 대비 약 1/3 수준으로 감소한 64만 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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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9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은 육아 지원을 강화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사노위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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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약자 보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조직 근로자 지원 기관도 신설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노동개혁 성과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관행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통령실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