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충남도의회(천안시) 의원}

(충남, 11월 20일) 충청남도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충남이 교사 중도 퇴직률 전국 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진 가운데, 유성재 도의원이 교권 보호와 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권 침해와 교사 보호 대책

유 의원은 충남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교권 침해 현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와 그에 따른 조치 현황을 언급하며 지역별 교권 침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 교권 침해 사례는 상해, 폭행,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교사들의 심리적 안전과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 예방 교육과 심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학교 운영과 특수학교 설립 문제

유 의원은 교권 문제뿐만 아니라, 충남의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및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현안도 논의했다.

• 충남의 IB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 특수학급 수요 증가와 학생 민원, 특히 시각·청각 장애 학생의 급식 지원 요구를 언급하며, 가칭 ‘한요 학교’ 설립이 지연된 문제를 지적했다.
• 학급 증설과 신규 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 공무직 전보 제도 개선

교육 공무직원들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역기능 문제와 관련하여, 유 의원은 전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무직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 전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전기요금 인상과 예산 문제

유 의원은 2023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 운영비 부담을 언급하며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학교 기본 시설 정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충남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 협력의 중요성 강조

유성재 의원은 "교육의 성과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며, 교육 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교권 보호와 함께 학교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충남 교육이 교권 침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재 도의원이 논의한 주요 사안 요약

충남의 교육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해결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