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었던 KADEX 2024에서 전시 중인 주한미군 미사일포대(사진 이노바저널 최재영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이 시민단체와 중국대사관에 유출된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 갈등을 조장한 파렴치한 행위이자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안보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실무진은 해당 행위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윗선에서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드 기밀유출 의혹은 기존의 여러 의혹들 – 집값 통계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왜곡 사건 등 – 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감사완박' 입법 강행과 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를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사원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