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외교부제공
2024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1월 22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지난 20여 년간 국제법 지식 함양과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어져 오며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법 경연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상식은 조태열 외교장관과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참가 학생들의 열띤 경연과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돋보이는 자리였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팀의 두각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전시 국제인도법 적용’**을 주제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최우수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변론상은 같은 팀의 심여진 학생에게 돌아갔다.
우수팀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정치외교학부 등이 포함된 팀이 선정되었으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논문경시대회: 국제법의 다양한 주제 탐구
제24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국제인도법,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기후변화와 국제해양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심사되었다.
우수상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건우 학생의 논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 평가’**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양신 학생의 **‘제네바 제4협약상 보호받는 자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고려대, 충남대, 연세대에서 제출한 논문들이 포함되며, 주제의 다양성과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깊은 통찰이 돋보였다.
조태열 외교장관, 국제법의 중요성 강조
조태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 시대의 지정학적 전환기에 국제법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의 핵심 도구"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자신의 외교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국제법 전문가로 성장할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구분 | 팀/개인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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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팀 | 서울대학교 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관상 |
최우수변론상 | 심여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관상 |
우수팀 | 서울대학교 팀 | 경영학과, 정치외교학부, 철학과 | 장관상 |
장려팀 | 인하대학교 팀 | 법학전문대학원 | 학회장상 |
장려팀 | 고려대학교 팀 | 행정학과 | 학회장상 |
구분 | 수상자 | 소속 | 논문 주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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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김건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 평가 | 학회장상 |
우수상 | 오양신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제네바 제4협약상 보호받는 자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학회장상 |
장려상 | 최호연 | 고려대학교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살펴본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쟁점 | 학회장상 |
장려상 | 김윤아, 전한별 | 충남대학교 | 남아공-이스라엘 ICJ 기소 분석: 보호책임을 통한 대세적 의무의 민간인 보호 한계 극복 방안 | 학회장상 |
장려상 | 김수나 | 연세대학교 | 해양에서의 법집행과 그 한계: 한중 경계 미획정 수역의 어업 분쟁을 중심으로 | 학회장상 |
미래 국제법 전문가의 등용문
국제법 모의재판과 논문경시대회는 학계와 정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국제법 전문가를 발굴하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받는다. 외교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법 연구와 적용 능력을 겸비한 차세대 인재들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제법 학계와 협력해 글로벌 규범 질서를 수호하고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