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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민간의 육아 지원 수준에 맞춰 공무원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요약

변경 사항의 특징

1. 배우자 출산휴가 2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려, 출산 후 한 달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됩니다.

2. 
   

3. 미숙아 출산 지원 강화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려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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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 내용 소급 적용
   개정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확대된 일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미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초저출생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해 업무와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