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사-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日本 早稻田大学 大学院 法学硏究科 國際法 修士(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국제법 석사) , ChatGPT AI 1급 지도사, 한국과 베트남 대학-국제법, 한국어(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2급), 통일교육 등 교수, 프로젝트 컨설턴트, 현재 (주)AXINOVA CEO-이노바저널 주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사)평택한미우호협회 법률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사)결혼출산장려협회 충남지회장,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회 봉사원}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와 무역 구조에 대한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은 그의 대중국 정책의 중심축 중 하나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의 심화 가능성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한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기술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에 있어 기회이자 도전이다.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수출 규제로 인한 매출 타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국으로, 한국의 첨단 장비 기술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반격: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예상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의 성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중국반도체제조국가,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단기적으로 첨단 공정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특히, EUV(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와 같은 첨단 장비의 도입이 제한될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은 고도화된 기술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가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과의 경쟁: 추가적인 변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첨단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줄 수 있다.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서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1.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발맞춘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술 개발 협력,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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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시장 의존도 완화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등 다변화된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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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V 장비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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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과의 경쟁 대비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장비 생산 비용 절감 및 고객 맞춤형 기술 서비스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내 연구 개발 역량을 활용해 차세대 기술의 선점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분명히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고유한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과 국제 협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전략적 비전과 세밀한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최득진 박사, 국제관계, AX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