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DB(24'. 11. 27. 서울역)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과 6일로 예고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대비해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국민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이번 파업은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철도, 지하철, 학교 급식, 아이 돌봄 등의 핵심 공공서비스가 파업으로 중단될 경우,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비상대책 수립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파업 예방 및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설득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 장관은 “노조가 국민의 우려를 수용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노사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지방 관서들 역시 현장 교섭 지도와 불법행위 대응에 전력을 다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예고된 파업은 철도, 지하철 등 공공 교통과 교육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와 정부 간의 협상 과정 및 파업 발생 시의 대처가 향후 여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