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제미슨 그리어 신임 USTR 대표(자료: X)}

1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미슨 그리어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신임 USTR 대표로 임명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무역정책이 강경 노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리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중국, 일본과의 주요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의 복귀는 미국 무역 정책이 다시 한번 대중국 압박과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을 시사한다.

강경 대중국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그리어 대표가 이끌 USTR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섹션 122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단기적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는 두 가지 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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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 수출의 간접 타격: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시장을 위한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해 공급망 차질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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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회 요인: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규제에 대응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일 무역협상 재개, 한국에 미치는 의미

그리어 대표는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농업 분야의 장벽 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농산물 수출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저지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 간 협상이 촉발할 무역 변화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수용할 경우,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일본 시장에서 더 큰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 간 협력 강화는 한국이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한국의 입지

그리어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확대 적용해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 및 자동차 분야에도 보조금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 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대중국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한국 반도체 및 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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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경쟁: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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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규제 강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중국 규제 확대에 포함될 경우,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 최근 대미 수출을 주로 하는 한 업체 대표는 "미국 측 바이어가 중국산을 쓰지 않을 테니 중국 제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라 요청 받아 베트남에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다"라고 한다. 

대중 강경 노선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그리어 대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미국 경제 회복력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미국의 강경 대중 정책이 초래할 경제적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한미일 경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한중 무역 의존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