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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백서를 발간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 백서는 제도 도입의 배경부터 현재까지의 성과와 미래 방향성을 다룬다.

20년의 발전과 성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초기 6개국이었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용 가능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에서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으로 늘어났다. 2024년 현재까지 누적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백서의 주요 내용

백서는 제도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시행 첫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생생한 이야기,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초기 근로자였던 필리핀의 노네임 핑고이는 “고용허가제는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기회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함과 근성으로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도 함께해 준 경험을 공유했다.

미래를 향한 도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직종 확대와 숙련 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여와 변화

고용허가제는 한국 경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문화적 이해와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