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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 정부는 11월 29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 회의인 ‘한일 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 4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열린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논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파견했다는 보고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과 한국 양측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 기술과 무기를 제공받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와 주요 발언

• 일본 측에서는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우에다 코지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다.
• 한국 측에서는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석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의 후,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보‧방위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맹 강화 기조 아래,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이전보다 깊어진 상태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동맹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한일 양국은 공통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향후 일정과 과제

•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12월 하순 방한할 예정이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5년 1월 방한을 조율 중이다.
• 최근 양국 간 문화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 사도가 금광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념 행사에 한국 측이 참석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국은 갈등을 최소화하며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기대

이번 한일 안보 대화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동맹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지역적 도전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동북아 안정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의 협력 과정을 통해 양국 간 신뢰 구축과 평화 유지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시작된 양국 간 연례 대화 채널이다. 한일 양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4년 11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2018년 제11차 회의 이후 약 5년간 중단되었다가,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가 합의된 후 두 번째로 열린 자리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전망

이번 협의회는 양국이 동북아 및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한일 및 한미일 3자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