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제도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별 요구에 따라 설계되는 새로운 체류 비자 모델이다.

법무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 설계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개요와 진행 절차

광역형 비자는 기존 전국 단일 기준의 비자 시스템에서 벗어나,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비자제도를 도입하는 제도다. 초기 대상은 유학(D-2) 비자와 특정활동(E-7) 비자이며, 이후 체류자격 확대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후 2년 동안 시범운영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외국인 추천과 비자 심사에 참여하며, 법무부는 이를 기반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개요

^{자료 법무부 제공}

심의 및 평가 체계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계획 조정, 연도별 평가 등을 담당한다. 평가 항목은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등으로 구성되며,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광역형 비자의 기대 효과

법무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요구를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