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사-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日本 早稻田大学 大学院 法学硏究科 國際法 修士(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국제법 석사) ,  한국과 베트남 대학-국제법, 한국어(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2급), 통일교육 등 교수, 프로젝트 컨설턴트, 현재 (주)AXINOVA CEO-이노바저널 주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사)평택한미우호협회 법률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회 봉사원, ChatGPT AI 1급 지도사}

국가적 위기와 민주당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한 국정 혼란을 상세히 짚으며, 그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킨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2건의 관료 탄핵 소추와 행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연속적 공격, 사법부와 검찰 시스템의 마비 시도, 그리고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는 예산 삭감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태로 보인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히 정치적 비판을 넘어 헌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민주당의 역할

비상계엄은 단순한 권력 집중의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즉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과 정쟁 중심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예산 삭감 문제는 민주당의 책임을 가장 극명히 보여준다.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재해 대비 예산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항목들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국회의 기본 역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 심지어 군 간부 처우 개선비와 같은 안보와 직결된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국정 운영의 마비를 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의 행태: 헌정체제의 위기 초래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첫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탄핵: 민주당은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탄핵 소추를 발의해 사법 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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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행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탄핵: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국방 장관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을 겨냥한 탄핵은 국가 운영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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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입법 독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여 헌법과 법치주의의 틀을 넘어선 독단적 행태를 보여 왔다. 이는 단순한 야당의 견제 역할을 넘어서 헌정체제를 교란시키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 비상계엄 이후의 과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의 시작이다.

1. 첫째, 국민 신뢰 회복: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크게 흔들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성과를 명확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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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째, 헌정질서의 복원: 민주당과 같은 체제 전복적 행태를 법적·제도적으로 대응하여 헌정질서를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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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셋째,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 비상계엄 종료 이후 민주적 시스템을 더욱 단단히 구축하여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의 책임을 묻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를 남용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필수 기능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들의 행보는 헌정체제를 위협한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만든 근본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혼란 초래에 있다.

자유대한민국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낼 때, 이번 비상계엄은 단순히 과거의 극단적 조치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