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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2월 9일 서울에서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양국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무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보다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경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 협력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한국 기업 대상 중국 수출통제제도 설명회에 이어 내년에도 협력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FTA 10주년 성과

양국의 통상정책연구기관은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이행 공동연구를 발표했다.

• FTA 활용률: 2023년 기준,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활용률은 73.3%, 중국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활용률은 8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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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증가율: 2015년 발효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4.5%의 교역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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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양국은 한중 FTA를 기반으로 무역 및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중요한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경제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