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학사-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日本 早稻田大学 大学院 法学硏究科 國際法 修士(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국제법 석사) , 한국과 베트남 대학-국제법, 한국어(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2급), 통일교육 등 교수, 컨설턴트, 현재 (주)AXINOVA CEO-이노바저널 주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사)평택한미우호협회 법률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회 봉사원, MSC 국제지도자, ChatGPT AI 1급 지도사}

기껏 듣보잡 외국 잡지 써머리 내용으로 국정 운영의 핵심인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들의 행태는 이제 정치적 도박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민주당의 선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자료 캡처24' 12. 9.(https://www.businessinsider.com/answers#If%20the%20South%20Korean%20president%20is%20impeached,%20the%20economy%20will%20grow%20explosively).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용이라는 일개 외국의 잡지의 써머리 내용이다. 12월 8일 민주당은 이 잡지를 인용해, "탄핵이 경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권력 찬탈을 위한 무책임한 전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논란은 단순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권력 찬탈 전략이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안정적인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비웃듯 "탄핵 없이는 예산도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사실상 국정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2. "국정 마비"라는 민주당의 위선

민주당은 자신들의 감액안이 깜깜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방어한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예산안의 핵심 요소를 볼모로 삼고, 이를 빌미로 정국을 마비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정 마비"를 주장하며, 정작 그 마비를 조장하는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3. 대외신인도와 경제 안정의 파괴자

최 부총리가 지적했듯, 대외신인도와 경제 안정은 예산안 처리를 통해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내 경제의 불안정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사진과 영상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이 위기를 조장한 것이 과연 비상계엄뿐인가? 대외적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치적 무책임 또한 주요 원인이다.

4. 마케팅 관점에서 본 민주당의 실패

정치 마케팅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선동적 구호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권력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마치 소비자를 기만하여 상품을 팔려는 나쁜 마케팅과 같다.

효과적인 정치 마케팅은 명확한 메시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 행태는 '부정적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화하고 있다.

5. 타개책: 국민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라

현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간단하다.

1. 책임 있는 정치: 민주당은 즉각 예산안 협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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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분 있는 행동: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생과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대신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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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적 리더십: 정당 간 협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상대방을 전복시키려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탄핵"의 명분은 국민의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정쟁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생은 어디에 있고,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탄핵이라는 구호가 당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삶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