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겨냥한 극단적 발언으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 감정을 자극하며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12월 14일 재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주범"이라 칭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여당과 국무회의를 "내란 방조범"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법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적 언사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여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정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여당의 정치적 판단을 내란과 쿠데타로 연결 짓는 것은 정치적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 분담 논의를 "헌법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이라 비판한 것은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2월 14일 탄핵 결의를 예고했다. 그러나 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탄핵 절차를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정치학자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 질서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정치적 위기 탈출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국민의 이름을 빌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민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웠으나, 이러한 발언은 근거 부족과 지나친 감정적 표현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권한 위임과 관련한 논의를 "또 다른 쿠데타"라 표현하며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발칙한 상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퇴진 또는 권한 위임은 헌정질서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쿠데타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선동적 언사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이는 헌정질서와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동과 갈등 조장이 아니라, 법치와 헌법 절차를 준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다. 민주당은 감정적 공세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